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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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이경 1 아이앤에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종길 1 김현진 1 박국병 1 조영길 1 곽지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다29448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29861 판결
  [임금][공2022상,80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등]〈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74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

2015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3구합2657 판결
 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